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 발의,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탄핵 소추-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붕괴-한덕수 대행체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덕수 대행 탄핵-최상목 대행 체제 성립-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권은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없다. 특히 여권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성지지층과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항공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정치적 휴지기’가 며칠간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 역시 시계제로다. 2025년 몇 월 정도가 되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짐작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 조기 대선 등이 얽히고설키는 스케줄이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정책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견제 수준을 넘기진 않았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고심하자 탄핵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한 검경의 수사보다 오히려 더 갈등 지수가 높은 사안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일견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축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 어렵고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들이 서로 맞물려가는 모양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의 구현의 차원을 떠나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탄핵소추안이 14일에 가결 된 것은 천만 다행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지 않는 상황을 더 이어가길 정말 원했는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많이 다르다.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은 그 인질이 될 수도 있다.

‘즉각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이 맞서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이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인 개념과 계산, 공방을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과 그에 따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나’는 질문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정치적 반대 뿐 아니라 분노, 혐오, 공포가 모두 혼재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달리 내란과 계엄에 대한 반응은 공포와 분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차례 1심 선고공판이 나온 후 연말 정국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예산 정국에서 다수 야당은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여론에 호소하며 맞서지만 정작 지지율이 낮다. 게다가 명태균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처리 일정 등에 대안 압박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주요 일정들이 촘촘했던 지난 11월,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윤 세력들의 무전략, 무능함은 더 도드라졌다.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다. 25일 오후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판 공판에서 실형(집행유예형) 판결로 타격을 입은 이 대표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어쨌든 11월의 큰 두 가지 1심에서 장군 멍군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여야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연말까지 숨과 힘을 겨루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다. 확정 판결이 그대로 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을 물론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수준의 중형인 것. 애초에 무죄가 나오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형이 나오자 다들 여러 의미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게다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명태균 씨 사건 등 여권의 문제가 여전하지만 정국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바닥을 쳤다고 보기엔 여러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나름대로 작심한 기자회견도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 같다. 다만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보수 지지층들의 위기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특히 금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국내외 여러 주요 이슈들이 이미 예고됐던 11월이 왔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한국 갤럽 정례 조사 기준)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권이 최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지켜보자”는 식이다. 여당이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이를 인정할 지도 알 수 없다.

지난 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여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이른바 디커플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면담’에서 노골적으로 홀대를 했다는 논란이 직접적 원인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도 날선 태도를 보인지 오래됐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