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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16] ‘조작기소 특검법’ 정국 속에 여야 내홍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월)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마닐라)과 중국(선전)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APEC은 관심이 쏠리는 행사다. 주최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물론 공화당의 참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한 자리에 모인다. 엔비디아 스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다자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관심사는 늘 북한 이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깊이 있는 논의나 진척이 나올 것 같진 않다. 또한 금주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9] 美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와 이재명의 공통점은 인사?
미 중간선거 ‘블루웨이브’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로 인한 미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의 불일치가 트럼프 정부 애초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진행된 이 선거와 이후 흐름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탄핵 등 압박은 숨을 고르는 모습과 별개인 것. 이에 이용철 방사청장의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은 정국 불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2] 조희대 국정조사는 정부여당이 한 계단 더 내려서는 길
최근 여론조사 상으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약보합’ 정도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한 단계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지적되는 문제들을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늘리고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발언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가 너무 많고 거칠다. 우려하는 지적이 나올수록 더 양을 늘리고 발언은 더 거침없어 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다. 상황이 좋지 않은 여당 입장에선 타개책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더 좋지 않아질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26] 실용과 유연이 강점이던 이 대통령, 점점 완고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SNS활동이 그렇고 국무회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그렇다. 홍보소통수석, 비서실장 교체 이후에 이런 흐름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징후적이다. 유연성, 실용성 등이 애초에 이 대통령의 장점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상당히 완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캐릭터, 스타일의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9]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이 말해주는 것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은 멈춘 모양새다. 하지만 수도권 여론이 특히 좋지 않고 부정 여론은 여전히 높다. 반등 추세라 보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일’을 보고 발탁했다는 배경 설명이 뒤따랐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범위 축소, SNS X 활동 폭에 대한 문제제기 등도 일축했다. ‘하던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좋은 흐름인 것 같진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2] ‘X’ 계속하겠다는 대통령, ‘영’과 권위에 대한 고민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홍보수석의 잇따른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X 계정을 통한 메시지 발신이 계속될 것이 분명해졌다. 그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하던 데로 하겠다’는 것. 하지만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소통 통로라는 긍정적 요소보다 여러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금주에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석수 차이가 그대로 투영되는 터라 국감 자체에서 아직 주목할 만한 사안이 불거지진 않고 있지만 여권 상황은 여러모로 여전히 좋지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6] 지지율 제고보다 안정감 회복이 시급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 대외관계, 안보·남북 관계, 이념적·여권 내부 갈등,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중수청·공소청 출범의 혼란상 등이 켜켜이 쌓여있고 서로 중첩되어있다. 여러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낮을 순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주요 포스트가 비어있는 등 안정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이슈들의 인화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의 지지율 상승이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28] 대통령 메시지와 보좌기능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드러낸 순방
추석 연휴가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역에서는 농지조사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고 25사단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지뢰 폭발 사고, 여권 내부의 분열상 등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석 전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인사 요인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10월 2일 부터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정 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것.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21] 여당, 무엇이 문제인가? 불분명한 주류 vs 강화·확장되는 비주류
장기적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여론의 반발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세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가 워낙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것일뿐더러 국정운영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 체계적 재점검을 통한 시스템 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4]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소수’가 될 판
개각이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국면 전환은 힘들어 보인다. 금주에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이런 일정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또한 여권이 이른바 집토끼 붙잡기에 골몰한다면 ‘구조적 소수’의 트랩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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