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자행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특검 수사와 관련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정치적 갈등도 적지 않지만 한국사회의 행정, 치안 행정, 기업 활동 등은 안정적이다. 정치적으로는 내란 종식과 내란 몰이 프레임이 맞서고 있긴 하지만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은 ‘컬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양당구조의 한 축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다. APEC이나 이른바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에 비해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일정이긴 하다.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 등으로 인해 불거진 갈등 등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언행을 삼가고 있지만 점화는 시간문제다. 또 여권의 여러 취약 요소가 드러나니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약점이 불거지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하지만 연말 정국을 좌지우지 하는 포인트는 환율, 주식시장, 부동산의 경제 3종 지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종료 16일 만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떠났다.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6일에 귀국하는 상당히 긴 일정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대통령 외교 일정을 전후해 정국이 어수선해진 상황이다. 한편 대장동 사건 재점화 등 여권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야권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APEC 이후 예상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뛰고,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 내지 영향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생각보다 APEC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않는 느낌이다. 여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까지는 좋았는데,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석연찮은 항소 포기와 여당의 강력한 엄호가 오히려 정쟁의 판을 키우는 느낌이다. 주식 시장의 조정도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APEC 분위기를 빨리 식히는데 한 몫하고 있다.

경주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여러 행사들이 무탈하게 잘 끝났다. 이에 앞선 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한 빡빡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오를 것 같다. 이제부터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정기 국회 등 ‘내치 국면’이 벌어진다. 여야 의 의석 차와 지지율 차는 크지만 부동산 문제,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등은 의석차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를 대하는 여권의 ‘종합적 스탠스’가 연말 정국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에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가 열린다. 호스트국인 우리를 제외하고도 미중일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젠슨 황, 손정의, 샘 올트먼 등 AI-IT업계 초거물들도 CEO서밋 등의 행사에 참석키 위해 경주로 오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 것. 하지만 국회의 혼란상,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APEC 분위기가 크게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다. 여권 주위에서도 트럼프-김정은 회동 여부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포함하는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던졌고, 캄보디아 사태는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협상은, 구체적인 경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막바지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APEC정상회의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종식’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정국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긴 연휴가 끝났다.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다. APEC정상회의는 2주 뒤로 다가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이른바 ‘신 애치슨라인’ 설정이 눈앞에 다가온 점, 일본 차기 총리 인선이 안개 속으로 빠진 것 등은 APEC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높이는 면이 있다.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여당의 언행은 물론이고 요즘은 대통령의 발언도 과하게 구체적이고 즉자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여권은 ‘상대평가’의 기저효과가 끝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추석 연휴를 앞둔 현 시점,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수출과 내수, 부동산 지표 등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전 정부의 문제점과 별개로 현 정부의 실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런 문제들은 다소간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권의 흐름은 다르다. 여당은 위와 같은 현안에 대한 대응보다 전 정부,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고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올드보이’들이 정부를 압박하며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한 진보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거의 한 달 째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주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긴 추석 연휴 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추가 하락하고 국정 동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엔 ‘검찰개혁’ 보다 ‘사법체계 개혁’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드라이브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압박, 나아가 현역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식이 되고 있다. 유투버가 운을 띄우면 의원들이 이를 받아 수면 위로 올리는 구조인데, 매우 좋지 않다. 여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더러 ‘개혁’에 대한 지지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른바 강온 양면의 전략적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적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환율, 기업 실적, 수출 지표 전망이 어두워지는 마당이라 자칫하면 여권이 조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장외집회 강행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야당이 기계적으로나마 반사이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