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한다. 통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이벤트나 스포츠 대회에 대해 “너무 장밋빛으로 부풀린다”는 지적이 뒤따르곤 했지만 이번은 매우 다르다. 남북 간 민감한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 종목별 협회-선수의 갈등, 자원봉사자들 처우의 문제점들이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 이후가 더 문제일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me too 열풍의 파장은 애초 예상 수준을 넘어서 다각도로 뻗어나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개막일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그렇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비용투입과 효과 산출의 물리적 시차가 있기 마련인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등도 그렇다. 밀양 화재 등 딱 집어 누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계산서들이 자꾸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청와대의 개헌발의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길 반복하며 강고한 하방경직성을 구축했다. 또한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른다. 하지만 양적 변화 뿐 아니라 질적 변화도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남북 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적폐청산’-개헌 등 정치 이슈, 암호화 화폐 신드롬이나 부동산 문제 등 경제/민생 현안 등을 놓고 보자. 여권 입장에선 앞의 두 가지는 전 정부나 전 전 정부 혹은 1야당에 대한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마지막 것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상대평가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저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 느낌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다. 하지만 예측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능력이다. 지지율은 물론이고 ‘왼쪽’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산이다. 성급함을 보이지 않는 각종 발언 역시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역시 중요하다.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선 여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이 마무리됐다. 지난 한 해는 가쁜 호흡으로 달려왔다. 2018년 상반기는 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는 다소 달라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겐 ‘집권’의 무게감이 오히려 실감 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선 정비-후 견제/심판’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천수답식 심판론에 매달릴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심판론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개헌은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다시 무산될 수 있다. 경제와 안보는 여전히 문제다. 수출, 일인당 GDP, 대기업 실적 등 지표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하지만 양극화, 청년 실업, 자영업, 부동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그다지 큰 믿음을 주진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주변 강대국들과 더 복잡해지는 함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미국 방문이나 다른 일정에 비해 논란의 수위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나 경기(景氣) 분야에 있어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기저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외교 분야, 특히 대중-대일 관계에선 마이너스 유산을 물려받았다.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은 드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1년이 지났다. 시쳇말로 문재인 정부는 잘 나가고 있고 야당들은 계속 죽을 쑤고 있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라고들 하니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좋지는 않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내 처리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일은 하게 해주고 책임을 물어라” vs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는 대립구도는 과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첫 법정 시한 미준수는 지금이 여소야대 구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팀 윤석열’의 본질이 정의의 화신이건 검찰주의자 집단이건과 무관하게 업무적/정치적 부하가 가중됐고 여권과도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엿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형국이다. 여권-여론-‘팀 윤석열’의 연대는 당분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더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