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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7] 용혜인과 김승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2026-09-07 06:04:44

청와대의 ‘판단’도 문제지만 ‘시스템’과 ‘역량’이 더 문제

 

애초 개각 당시에는 컨셉과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는 현직 차관이 승진했고 인사 계획이 없다고 하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내각과 청와대 인사 직후에 별도로 단행됐다. 인사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한 듯 한 경제부총리의 일정 등도 뒷말을 낳았다.

성평등가족부는 개각 이유 불분명으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현역의원이 지명된 법무부는 공소취소 강행용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개인적 흠결과 논란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셉과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국정 쇄신과 분위기 전환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무 전략 차원의 해석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하지만 지금 용혜인, 김승원 두 사람이 문제는 왜 이렇게 잘못했냐는 차원이다. 현재 터져 나오는 이슈들이 사전에 제대로 스크린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

이는 ‘판단’의 차원을 넘어 ‘시스템’과 ‘역량’의 문제가 된다. 이번 인사에서 메가프로젝트보좌관이 신설됐듯이 현재 청와대 조직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방대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스타일도 만기친람형이고 국무총리와 내각의 존대감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정무, 기획 기능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긴 지 오래다. 인사위원회, 고위당정 등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의문이고 1부속실장(김현지), 총무비서관(윤기천), 인사비서관(김용채) 등 성남경기라인의 좁은 보좌속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시야가 좁다는 비판적 시각이 이번에 증명된 셈이다.

일단 현재로선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높고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엄호 기류가 강한 기류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귀결되든 국정동력과 지지율에 타격이 가는 것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인사들이 확장은커녕 지지층에게도 실망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심은 용혜인보다는 김승원 쪽이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그 양태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브로커 양 모씨와 관계에 대해 여권이 사전에 인지한 정황조차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무적 리스크를 더 키우게 되는 것.

물론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상당한 정무적 타격을 입을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맘을 먹으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야 말로 냉철한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이다. 엄청난 타격에도 불구하고 김승원을 지켜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당의 이런 상황은 당연히 야당에겐 호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특별한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 지속하고 당대표가 올림픽 공원의 북채를 놓지 않는다면 이 상황 또한 야당의 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제는 야당의 위기가 여당의 기회가 되는 프레임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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