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공 시스템

이란 사태를 전망하긴 힘든 상황이다. 유화파 인사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국영TV 연설을 통해 “이웃(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기로 했다”며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까지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UAE, 쿠웨이트 등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또한 그 다음날 이란 국영 타스팀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1989년 이후 37년간 이란을 이끌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전문가 회의’가 그의 차남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것.

하메네이가 ‘순교’하고 그의 아들이 국가의 정치·종교 권력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만큼 당분간 이란 자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란의 유화파와 강경파 사이의 틈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강경론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상황은 당장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늘어나고 있다.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신속히 중동으로 이동됐다는 것.

이는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결합된 결과물인 것. 한미가 2006년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에는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의 경우 한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역외 지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이런 기조가 ‘역외’에만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와 별개로 우리의 자체적 국방력 강화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일본도 다를 리 없고 하마스나 후티 반군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조력 외엔 홀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을 보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X통해 ‘개혁 부작용’ 우려

SNS 플랫폼 엑스(X)를 통해 정책적, 정치적 발언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도 적었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센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우려 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과 온도차가 큰 이 대통령의 실용적 면모를 드러낸 것인지, 전략적 역할분담에 따른 립서비스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둘 중 무엇이라도 ‘정치력’이 담보된 발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