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은 ‘장동혁 체제’의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탄핵소추와 인용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과 정치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것은 심야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특수부대 투입이다.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추후에 밝혀졌지만) 정교한 기획과 준비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도 불가항력적으로 해제를 수용하며 다행히 별 불상사가 발생하진 않았다. 정치사회적 골이 깊이 파인 것은 오히려 그 이후였다. 그는 대통령관저에서 농성하다시피하면서 부정선거론자, 인종주의자, 음모론적 개신교 소수교파 등 보수진영 내에서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던 세력들을 호출해 겹겹이 방어막을 쳤다. 게다가 당시 여당의 다수는 계엄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도 않았고 계엄에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윤석열 옆에 어중간하게 섰다.

그 강도는 낮아졌지만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어중간한 옹호는 탄핵 심판 기간,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과정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내지 공포감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귀결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도파는 물론 합리-주류보수가 실망하고 국힘 지지에서 이탈하면서 친윤 세력 내지는 친윤 세력을 활용하려는 인사들의 국힘 내 영향력이 유지, 강화되는 회로가 형성된 것. 

하지만 최근 들어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추종자들이 워낙에 컬트적인 행태를 보이는데다가 민주당이 주류보수파를 포용하는 다수자 정치를 구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류보수파들이 국힘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압박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런 압박에 대해 ‘反한동훈 전선’ 구축을 통한 우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기획은 오히려 변화 압박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국힘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릴레이 장외 집회는 그 규모나 메시지 모두 형편없는 수준이다.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악순환 고리에 포획된 것,

어찌됐건 장동혁 대표의 3일 일정과 메시지는 국힘 ‘장동혁 체제’의 분수령일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커

국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동안 민주당의 힘은 점점 세졌다. 하지만 내란 종식(처벌?)에 당력이 집중됐을 뿐 권력의 투명성 제고와 분산,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고민과 시도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과 민심에 대한 이해, 순발력과 실용적 면모는 (특히 전임자와 기저효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 뿐 아니라 과거 주변인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반응, 백해룡 경정이나 이화영 재판 공판 검사들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직접적 발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무관심 등은 좋지 않을뿐더러 내란의 진정한 극복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내란 극복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와 재발 방지책 마련 뿐 아니라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 마련, 비판 언론과 야당 활동에 대한 자의적 제약 제거, 숙의와 합의 관행 확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