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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6/30] 국민의힘 지리멸렬, 인사 진도는 빨라져 2025-07-03 21:24:13

김민석과 법사위, 국힘이 힘주니 오히려 무관심

 

김민석 후보자나 국회 법사위, 에결위원장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 수는 없어 보인다. 김 후보의 경우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억지스럽고 명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제대로 파고들어 문제를 예각화시키고 여론을 모으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과거 총리들에 비해 김 후보자의 흠결이 더 크다는 인식을 주지도 못했다.

또 국회 내 핵심 상임위 문제는 김 후보자만큼 주목도 못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힘의 사실상 ‘원톱’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들께서 나서서 막아 달라”고 발언하거나 국힘 구주류 중진 의원들이 무작정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새 정부의 문제는 그 자체로 평가 대상이지만 야당이 “우리가 견제하겠다, 우리에게 견제할 힘을 실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과 명분을 필요조건으로 갖춰야 한다. 대선 동안은 물론이고 패배 이후 어떠한 혁신 시늉도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도 회피하는 국힘에게 힘이 실리기는 극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상당한 흠결이 드러나더라도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국민들이 더 꺼려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의 반발을 크게 우려할 같진 않다. 오히려 야당과 보수층 유권자들의 결합력이 높아지기 전에 각종 인사 등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다.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국세청장…결국 뇌관될 것

 

여권 입장에선 문제는 야당이 아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등은 국민적 눈높이 및 여권 내 갈등을 우려한 조치일 것이다.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검찰 엘리트 출신 봉욱 전 대검차장의 민정수석 임명도 같은 맥락이다. 행안부 장관에는 정치인인 윤호중 의원을 내정하고 기재부에는 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한 것도 마찬가지.

현재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현 정권 입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지난 2월 필자와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의 현실적 문제점을 잘 안다. 검찰을 없애긴 왜 없애냐’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을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지지층 상당수의 주장과 국정운영상(권력운용과 범죄대응 등) 현실적 요구와의 괴리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심 이반 가능성도 높다. 기재부 해체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여러 명분과 현실적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실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점(비서관 이상 급 숫자)이나 국세청장에 이 대통령 신임이 높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내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물론 이런 사안들이 당장의 민심을 자극할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다. 또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 내부와 야당 쇄신을 계획하는 그룹의 고민거리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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