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집력 강화할수록 재판과 민심에 부정적일 수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도 않았고,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법원의 논리도 그리 복잡할 것이 없었다. 성남 백현동 땅 용도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판결 당일이나 주말의 장외 집회에서도 ‘격분’보다는 ‘불의의 충격’ 느낌이 더 진하게 뭍어났다. 2심 공판에서는 당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1심이 워낙 오래 진행됐고 부를만한 증인들은 이미 다 불러냈기 때문에 판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25일 위증죄 1심 선고 공판을 비롯해 다른 재판들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 상급심에서 판을 뒤집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재판들에서도 무죄 내지는 최소한의 형량을 이끌어내는 숙제를 안게됐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하고 당장 큰 선거도 없는 만큼, 최소한 연말까지는, 민주당내 질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재판 일정이 가속화될수록 최종 유죄 가능성과 공판에 대한 에너지 투여로 인한 당무의 어려움이 이 대표를 옥죄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등을 근거로 사법적 문제가 이 대표의 근본적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이 대표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윤 대통령의 실정,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서울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올해 총선에서 연달아 대승을 거두며 기반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출마한다면) 경쟁할 상대는 윤 대통령이 아니다.

게다가 판결 이후 민주당은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 대한 직접적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지층 결속, 무죄를 자신했던 친명 지도부 및 측근 율사들의 면피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중도층의 염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권, ‘오버’는 금물 … “그런데 김건희는?”에 답할 준비해야

여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거운 형 선고는 이중적이다.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호재임에 분명하다. 선고를 앞두고 내부 갈등도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25일 두 번째 선고 공판 직후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친윤 중진들 일부의 ‘이재명 사퇴 추진위’ ‘측근 의문사 진상 규명위’ 같은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여권에 대한 반감이 이 대표의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여권이 민생에 집중할 때 이 대표의 리스크가 도드라질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 부부는 수사와 재판 다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왜 안 받냐?’라는 역공 프레임도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유죄 판결은 김 여사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옥죄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명태균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