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과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올해 처음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긴 한데 특별한 기사 제목거리는 없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고심해서 돌파해야 할 어려움이나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도 된다. 연초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모두 이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를 높이는 이슈였다. 무인기 논란을 매개로 한 북한과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그 방향성에 따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 규제 해제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민간인(윤석열 정부와 관련 있는)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한 느낌이 있었지만 곧 톤 조절이 진행됐다. 자주파·동맹파 알력 논란이 있었지만 외교안보라인은 별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경제 이슈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코스피 5천 돌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표 주자들의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 중이다. 환율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공급과 수요가 너무 불일치한데다가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 행정구역 통합 이슈도 과감히 끌고 나가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지방선거 경선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영남권 등에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당근,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따라오는 형국이다.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돈만 뿌리고 구조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여권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 대통령이 애초에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강선우 의원의 스캔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사안들이 국정 지지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상당수가 이를 ‘여의도 이슈’ ‘여야의 익숙한 부패 이슈’로 생각하면서 당과 정부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하고 통합 이미지를 강조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안으로 인식됐다. 결국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인데다가 이 전 후보자가 보수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 파동이 정권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검증 기능의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장동혁 단식,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정치적으로는 당분간 야당은 주요 변수가 아닐 것 같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실질적 혁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나 정국의 실질적 주요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변화를 가로막는 진통제 정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2월이 다가오는데 국힘에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하건 제명을 보류하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 흐름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법리적 공방이 일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여론, 보수 진영의 반발이 나타날 기미가 거의 없다.

다만 일련의 판결 이후에는 ‘윤어게인’, ‘계엄을 할만 해서 했다’, ‘부정선거론’ 등은 5.18 음모론이나 12.12 불가피론처럼 공론장에서 완전히 시민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야당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혁신의 동력으로도 작용하는 양면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